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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는 가운데 중위소득150%를 지준으로 지급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월 소득 기준과 건강보험료기준 으로 지급이 예상 되는 가운데 지급기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한 대상자 확인
소득기준은 대력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과거 소득별 차등 지원금 지급 시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던 방식이며, 기획재정부에서도 건강보험료를 통해 하위 70%를 판단하겠다고 밝힌봐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5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가구 | 3,847,000 | 138,780 | 68,641 |
| 2인가구 | 6,299,000 | 229,357 | 164,508 |
| 3인가구 | 8,039,000 | 290,169 | 240,352 |
| 4인가구 | 9,743,000 | 360,410 | 322,443 |
지급조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조건은 소득하위 70%이하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 지급될 예정이며, 특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는 명단이 이미 있어 국회 통과 즉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득 하위 70%의 구체적인 기준은 중위소득 150%로, 이는 기획예산처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를 바탕으로 150% 환산하면
※ 1인 가구: 384만 7천원
※ 2인 가구: 629만 9천원
※ 3인 가구: 535만 9천원
※ 4인 가구: 649만 4천원
※ 5인 가구: 755만 6천원
※ 6인 가구: 855만 5천원
※ 7인 가구: 951만 5천원
지급시기
○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취약계층( 차상위, 한부모, 기초수급자) 과 2차 소득하위 70%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차 지급시기가 국회 통과 후17일, 2차는 80일 정도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는 4월 10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빠르면 4월 27일 월요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