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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혹시 아직도 신청이 어렵고 번거로워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본형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가 5% 인상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 1. 농지 요건
-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농사에 이용된 땅이어야 합니다.
- 해당 기간
- 1998년~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2003년~2005년: 조건 불리 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2. 농업인 요건
-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농업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소 0.1ha 이상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해야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금액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소농 직불금
소규모 농가를 위한 지원금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작 면적: 0.1~0.5ha 이하
- 농촌 지역 거주: 3년 이상 거주 & 3년 이상 농업 종사
- 소득 조건
- 농업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 시설 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 가족 포함 농가의 경우
- 경작 면적 1.55ha 미만
- 농업 종합소득 4,500만 원 미만
🔹 면적 직불금
- 경작 면적이 0.5ha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지급 대상 농지를 면적 직불 산정한 결과 지급 금액이 130만 원 이상이거나, 소농 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단가 (5% 인상 적용)
- 기존: 100~205만 원/ha
- 2024년: 136~215만 원/ha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2024년 2월 마감
- 대면 신청: 2025년 3월 4일 ~ 4월 30일
- 신청 장소: 경작 농지의 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 사무소
📌 필요 서류
- 경작 사실 확인서 (신규 신청자, 관내 경작자, 장기 요양등급 한정자)
- 가족관계 증명서 (소농 직불금 신청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334 또는 신청 농지가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오늘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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